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M&A 시장집중도 심사 CR→HHI 변경

최종수정 2007.12.09 11:59 기사입력 2007.12.09 11:59

댓글쓰기

안전지대 재설정..경쟁제한성 판단시 시장집중도 요건 삭제
해외경쟁 도입관련 판단기준 대폭 개선

기업결합(M&A) 심사시 시장집중도 측정을 위해 사용되던 기준인 상위 K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CRK)가 각 시장참여자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계(HHI지수)로 바뀐다.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장집중도' 요건이 없어지고 결합후 수입압력이나 경쟁회사의 수출물량 내수전환 가능성을 고려한 판단기준으로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M&A 심사에 대한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심사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결합심사기준(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요지는 현재 시장집중도 측정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CRK 기준보다 시장의 경쟁구도를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HHI지수를 도입해 안전지대를 재설정하고, 결합후 시장집중도가 설정수준에 미달되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간이심사 절차에 따라 신고후 15일 내 M&A 심사를 처리키로 했다.

결합종류별 안전지대는 동일업종의 기업들이 결합하는 수평결합의 경우 ▲결합후 HHI가 1200미만인 경우 ▲결합후 HHI가 1200 이상 2500미만이고 그 증가분이 250 미만인 경우 ▲결합 후 HHI가 2500 이상이고 그 증가분이 150 미만인 경우이다.

원재료 수급관계 기업간의 '수직결합'이나 수평 및 수직결합이 아닌 '혼합결합' 인 경우 안전지대는 ▲각각의 회사가 속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HHI가 2500미만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25% 미만인 경우 ▲각각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가 해당된다.

수평결합시 경쟁제한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시장집중도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시장집중상황,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공동행위 가능성, 해외경쟁 도입수준, 신규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아울러 M&A후 국내 가격이 상당히 인상될 경우 가까운 시일내에 수입이 증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거나 수출비중이 높은 경쟁회사의 물량을 내수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등 해외경쟁 도입관련 판단기준도 개선했다.

이밖에 수평결합시 '결합회사 단독의 경쟁제한효과', 공동행위 가능성 판단기준, 수직결합시 공동행위 가능성, 혼합결합시 잠재적 경쟁저해효과 판단요건을 보완했고 효율성 증대효과의 예외인정요건 관련 명백성 요건, 회생불가회사 판단시 회생불가 '사업부문' 신설등 폭넓게 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M&A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심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와 아울러 향후 심사가 한층 더 합리화ㆍ정교화됨에 따라 심사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