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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콘텐츠 거래인증 내년 개시

최종수정 2007.12.09 11:13 기사입력 2007.12.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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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00% 이상 증가하는 온라인 게임 및 e-러닝 등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막고 콘텐츠 제공자(CP)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OSP)간 불평등한 거래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보통신부는 온라인 콘텐츠의 건전한 유통을 촉진하고 사용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거래인증(이하 거래인증)을 추진코자 한국정보인증(대표 김인식)을 첫번째 거래인증 기관으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거래인증은 이용자의 온라인 콘텐츠 거래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제대로 된 거래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불량 사업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CP와 OSP간 합리적인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콘텐츠를 판매한 CP가 OSP측에 거래내역 열람을 요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감수해야 하기도 했다. 또한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도 수익분배의 불투명으로 인해 콘텐츠 판매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용자 측면에서도 콘텐츠를 구매한 뒤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거래내역을 증명하지 못해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특히, 이용자가 미리 충전해 놓은 사이버 머니로 결제하는 경우는 사용내역이나 잔액을 이용자가 스스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처럼 신뢰성 있는 콘텐츠 유통구조가 확립되지 못함으로써 좋은 콘텐츠가 있더라도 원활한 유통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는 다시 콘텐츠 산업 침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거래인증이 도입되면, 이용자가 OSP를 통해 콘텐츠를 구매했을 경우 OSP는 이를 거래인증기관에 보내고 거래인증기관은 이용자와 OSP에게 각각 거래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콘텐츠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CP들은 "지금까지는 유ㆍ무선 포털 등 OSP가 제시하는 데이터를 근거로 요금을 부과했었다"며 "거래인증제도가 시행되면 콘텐츠 거래가 투명해져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포탈 사업자 등 일부 OSP가 의무도입이 아닌 점을 이유로 거래인증 도입에 소극적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OSP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거래의 투명성이 결정날 것으로 관측된다.

정보통신부는 "거래인증 제도의 도입이 CP에게는 콘텐츠 거래에 따른 수익배분을 투명하게 해주고 소비자에게는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해 신뢰성 있는 유통 인프라 구축 및 건전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일 기자 jay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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