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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공장 건립 용이해집니다"

최종수정 2007.12.05 23:19 기사입력 2007.12.0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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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5개 규제 개선…상호저축은행 영업구역 제한 완화

정부는 5일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하는 등 75개 경제 관련 규제개혁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날 정부가 밝힌 규제개혁안은 지난 10월 전경련이 제출한 규제 관련 건의사항 중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들을 위주로 마련했다.

먼저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현재 11개 권역에서 6개의 동일 경제생활권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본점 소재지에 따라 자본금 한도를 정하고 영업지역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 현재 상호저축은행은 영업권을 받은 지역을 벗어나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또 이날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1만㎡ 미만 공장을 설립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규제개혁방안도 선보였다.

이 조치는 그동안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데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 중소기업 창업의 그나마 원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개혁 완화 대상에는 종업원 수 500명 이상인 기업이 의무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개방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양곡가공업 중 등록해야 하는 제분업ㆍ제조업은 신고제 대상으로 바꿔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이는 식품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 신고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제분업 등 일부 양곡가공에 대해서만 등록제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진입장벽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사업주에게 의무화된 `분진작업`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의무를 사업주에서 근로자로 변경했다. 재해ㆍ위험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보호구 지급은 사업주 의무지만 착용해야 하는 것은 당사자의 당연한 의무로 규정한 조치로 해석된다.

전자서명 때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유효기간도 이번에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전자서명 공인인증제도가 정착돼 감에 따라 지정유효기간을 1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 밖에도 의료기관이 외래환자에 대해 월 단위로 청구할 수 있었던 건강보험ㆍ의료급여비를 매주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하기로 했으며, 소규모 건설공사는 직접 시공계획서 제출을 면제하기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관련 규제사항과 소방안전 규제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1981년부터 목욕탕ㆍ여관 등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온천이용업소표시(♨)에도 손을 댔다. 온천법 제정 이후 온천이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만 사용을 제한해오던 것을 이번에 사회적 관행을 수용해 차별 논란을 없앴다. 정부는 새로운 온천표시를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외국인 관련 규제 개선 방안에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전국 어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나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편집국  editorial@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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