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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태양광 발전소 난립...예산 4배 넘겨

최종수정 2007.12.05 23:12 기사입력 2007.12.0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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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개인사업자 등 태양광발전사업자가 급증하면서 태양광발전 전기를 구매하는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 산하 신재생에너지센터는 5일 11월 말 현재 사업허가를 받은 태양광 용량은 405㎿(685개소)로 정부 지원 한도 100㎿의 4배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생산전력을 15년간 100% 구매해 주는 안정적인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됐고 허가 주체가 용량에 따라 산자부 산하 전기위원회(3㎿ 초과)와 지자체(3㎿ 이하)로 이원화돼 통제할 수가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수력 등 일반 전기의 구매단가가 ㎾당 80원대인 것과는 달리,  태양광발전의 경우 전기 생산원가에 7%의 수익률을 보장한 ㎾당 677~711원에 사주는 발전차액지원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산자부는 100㎿를 지원할 최대 750억원(2007년분)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나머지 300㎿의 태양광 전기를 구매해 주려면 2250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태양광 발전 지원규모를 20㎿에서 100㎿로 늘린 바 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면 손해를 보고 일반 전기처럼 ㎾당 80원대에 한국전력 등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공장 옥상에까지 상업용 발전소를 세울 수 있게 돼 태양광사업 신청이 폭주할 전망이다.

옥상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업체의 잠재용량이 최소 1GW(1000㎿) 이상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 발전사업에 관심을 표명한 삼성그룹 한 곳만 50㎿가 넘는다.

태양광발전사업 대출을 맡고 있는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업자 상당수가 15년간 매년 15%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사업계획서를 가져올 정도로 기대감이 부풀어 오른 상황이지만 앞으로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으면 발전 유형별로 세분화해 전력구매 가격을 차등화하거나 일괄적으로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편집국  editorial@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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