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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에리카 김 국내 송환 추진

최종수정 2007.12.05 21:42 기사입력 2007.12.0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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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씨의 BBK 주가조작 및 공금 횡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김씨의 공범 혐의로 기소 중지된 김씨의 누나 에리카 김을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아 국내로 송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최재경 부장검사)은 5일, 김씨가 옵셔널벤처스 코리아 대표로 재직하며 회삿돈 319억원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 등에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중지된 에리카 김의 신병 확보차 미국 사법당국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범죄인 인도란 범죄 혐의자가 다른 나라로 도피했을 경우 신병을 넘겨받는 제도로 지난달 16일 전격 입국한 김씨도 이 절차를 밟았다.

김씨에 대해 송환 결정을 내린 미국 사법 당국은 에리카 김이 김씨의 횡령에 연루된 혐의를 포착했으나 플리바게닝(유죄협상)을 거쳐 이에 대한 죄책을 묻지 않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에리카 김에 대한 범죄인인도 청구서가 미국에 접수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범죄인 인도 절차에 필요한 법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에리카 김에 대해 확실한 혐의 입증을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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