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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 BBK 면죄부는?

최종수정 2007.12.05 17:36 기사입력 2007.12.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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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최재경 특수1부장 검사)이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온 'BBK 사건 수사'가 핵심인물인 김경준씨를 국내로 송환한지 20일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검찰은 5일 김씨를 재판에 넘기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공모와 ㈜다스 및 BBK 차명 소유 의혹도 '이 후보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수사결과 이면계약서가 가짜인데다 BBK 지분도 이 후보가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가조작 공모 '무혐의'=검찰은  "김씨가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과정에서 이 후보가 개입한 증거나 정황이 없는데다 김씨도 조사과정에서 주가조작을 부인하고, 이 후보와 공모한 바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 당일까지 BBK와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계좌추적의 고삐를 놓지 않았지만 이후보가 옵셔널벤처스 인수했다는 증거는 물론 주식 매매에 관여했다던가 이익 받았다는 물증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주식매매에 사용된 돈의 일부를 이 후보가 제공한 사실이나 범죄이득금을 이 후보가 받았다는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BBK는 이 후보와 무관한 김경준 1인 회사'=김씨는 이캐피탈로부터 30억원을 출자 받은 뒤 해당 지분을 다시 김씨가 사들여 BBK를 사실상 '1인 회사'로 운영해 왔다. 2001년 2월에는 'BBK는 내가 지분 100%를 유지한다'는 자필 메모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씨가 미국에서 주장하던 바와 달리 BBK는 자신이 모든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이 후보는 지분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막판 뒤집기 이면계약서도 가짜'=이 후보가 BBK 지분을 소유했었다는 내용의 이른바 이면계약서도 진위여부를 떠나 가짜로 판명됐다. 아들의 구원투수로 나선 김영애씨는 진위여부 공방이 일자 이면계약서의 원본 서류를 들고 귀국해 검찰에 직접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대검 문서감정실에 진본여부를 의뢰하는 등 첨단 수사기법을 동원해 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이 후보측이 2000년 6월 금감원에 사업 예비허가 신청을 제출할 당시 사용했던 도장과 다른 점과 김씨가 회사 업무용으로 보관했던 도장과 동일하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같은 증거를 제시하자 수사 초기 줄곧 이면계약서가 진짜라고 주장하던 김씨도 작성일자 보다 1년이 지난 2001년 3월 다른 문안을 만들어서 이 후보의 날인 받았다며 진술 번복했다.

◆'다스 차명 소유' 무혐의=이 후보가 친형 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의 명의를 빌려 ㈜다스의 주인일 경우 공직자윤리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집요한 계좌추적 등에 나선 검찰은 실소유주가 밝혀지지 않은 도곡동 땅 매각자금 일부가 ㈜다스에 흘러들어간 정황은 파악했지만 이 후보 돈이 사용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 회사의 회계 장부를 낱낱이 검토하면서 자금 흐름을 추적했으나 지분이 처남인 김재정씨(48.9%)와 형 상은씨(46.85%), 김모씨(4.16%) 소유로 돼 있다는 사실관계만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스가 190억원을 BBK에 투자한 것도 이 후보의 처남과 다스 관계자 등이 투자대상을 물색하다 김경준씨의 말을 투자한 것이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같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 후보와 BBK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주면서 사실상 BBK 사건을 종결했으나 연말 대선의 뇌관으로 작용했던 'BBK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정선규 기자 su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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