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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담합 신고자 포상금 2억원 지급(상보)

최종수정 2007.12.05 17:13 기사입력 2007.12.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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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단일 기준 사상 최대 포상금 나와

설탕 담합의 결정적인 증거를 제보한 신고자가 2억원이 넘는 포상금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당공동행위 신고자 등 총 90명의 신고인에 대해 총 2억996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은 지난 8월20일 시정조치한 부당공동행위 1건,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1건, 신문고시 위반행위 88건으로 총 90건이다.

특히 지난 7월 CJ와 삼양사, 대한제당이 15년간 설탕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해 온 증거를 제보한 신고자에게는 2억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지난 2005년 4월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단일 신고자로는 최대 금액이다. 현행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르면 부당 공동행위 신고에 대해 최대 1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신고자는 업체들이 설탕 담합을 합의한 관련 회의 자료들을 보관해 놓은 장소를 알려줌으로써 공정위가 담합의 물증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공정위는 이번 포상금 지급으로 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와 함께 신고 유인이 커져 은밀하게 진행되는 카르텔 조사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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