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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硏"유류 탄력세율 최대 한도까지 적용해야 "

최종수정 2007.12.05 17:00 기사입력 2007.12.0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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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세율을 최대 한도까지 적용하는 방식으로 유류세를 인하해 유가 급등에 따른 경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5일 '유가급등의 원인과 향후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유가상승은 수출입물가 변동을 야기해 채산성과 소비 등 우리 경제전반에 파급된다"면서 "두바이유 가격이 연평균 10% 상승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0.35%포인트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또 민간소비와 투자는 각각 0.67%포인트, 0.26%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물가는 0.23%포인트 상승해 20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요인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우리나라가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에너지 효율도 낮기 때문에 유가급등에 취약한 구조"라며 "유가급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탄력세율을 최대한도인 30%까지 적용해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이어 "이후 유가가 안정되면 다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모두 18차례나 최고가를 경신한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가 한때 100달러에 육박, 유가 100달러 시대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연구소는 지난달 WTI 가격이 1월에 비해 배럴당 40.5달러 상승한 데에는 지정학적 위험과 투기자금 유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유가상승의 기여율은 수급상황이 2.2%, 달러화 약세가 11.1%, 투기자금 유입은 30.4%, 지정학적 위험은 40.7% 정도이다.

이중 달러화 약세와 투기자금 유입은 미국이 서브프라임 사태로 경기하락을 우려해 금리인하를 시작한 지난 8월 이후 가속화됐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또 지정학적 위험은 터키와 이라크간 국경긴장 고조, 미국의 대(對) 이라크 금융제재안 발표 등이 겹친 10월 이후 증폭됐다는 분석이다.

연구소는 그러나 "유가가 WTI 기준 100달러 시대를 맞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석유수출기구(OPEC)는 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과거 1차 오일쇼크 때의 실질실효유가 수준인 85.1달러를 넘어설 조짐을 보이면 석유수요기반 약화를 우려해 대규모 증산에 돌입할 것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유가가 WTI기준 100달러 시대가 고착화될 기미가 보이면 비축유를 방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연구소는 투기자금 유입이나 지정학적 위험요인 등의 개선으로 내년 두바이유 가격은 연평균 배럴당 74달러 수준으로 올해에 비해 높아지겠지만, 최근 수준보다는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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