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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 'BBK 진실게임' 압승

최종수정 2007.12.05 15:00 기사입력 2007.12.0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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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주가조작 사건을 둘러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씨의 '진실게임'은 이 후보의 압승으로 일단락 됐다.

김씨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회사돈 횡령 혐의와 이 후보 연루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최재경 특수1부장 검사)는  5일 김씨를 '이면계약서' 위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해 재판에 넘긴데 이어 이 후보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고 사실상 사건을 종결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수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이 후보가 BBK 주가조작에 공모했다고 인정할만한 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는 김씨와 공모 여부가 쟁점인데 이 후보가 이 회사 인수 및 주식 매매에 참여했거나 그로 인해 이익을 봤다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에 대해서는 2001년 7월부터 10월까지 옵셔널벤처스 자금 390억원을 횡령(특경법상 횡령)하고, 2001년 주가조작으로 주식시세를 조종(증권거래법 위반), 2001년 5월부터 2002년 1월까지 미 국무부 장관 명의의 여권 7장과 법인설립인가서와 이면계약서 위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 차장검사는 또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도 "다스의 설립 및 증자 출자 자금과 관련 주주간 주식 이동은 97년 이후 변동이 없었고 이 후보가 주주로 등재된 적은 전혀 없다"며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스가 BBK에 190억원을 투자한 것과 관련, 당시 다스가 상당한 투자 여력이 있어 적당한 투자처를 찾던 중 김씨의 말을 듣고 투자 결정이 이뤄진 게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입증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BBK는 김씨가 자본금 5천만원을 들여 설립한 뒤 투자자문업 등록을 위해 e캐피털로부터 30억원을 출자받아 2000년 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99.8%의 주식을 사들여 '1인 회사'로 운영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더욱이 '김씨가 미국에서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다'고 진술한데다 '2001년 2월 김씨가 '본인이 100% 지분을 유지한다'고 쓴 김씨의 자필 메모가 발견돼 이 후보가 실제소유주라는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진본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된 이른바 '이면계약서'도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조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김씨의 어머니 김영애씨는 '지난 2000년 2월 21일 당시 이 후보가 BBK 주식 61만주를 아들 김씨에게 매각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면계약서(한글 1부, 영문 3부) 원본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50억원대의 주식을 매매하는 중요한 계약서에 이 후보의 서명도 관인이 빠진데다 형식면에서 허술한 점과 감정 결과 찍힌 도장이 금감원에 제출된 이 후보의 인감 도장과 다른 점을 들어 위조된 것임을 뒷받침했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가 제출한 문제의 이면계약서는 작성일 보다 1년이 지난 2001년 3월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안을 만들어 이 후보의 날인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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