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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명박 후보 '억울한 누명'…판단은 국민 몫

최종수정 2007.12.05 13:56 기사입력 2007.12.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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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정국을 뒤흔들었던 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실 공방'속에 5일 김경준씨를 구속 기소한 것으로 사실상 일단락됐다.
 
BBK 전 대표 김경준씨 송환(11월 16일)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최재경 특수1부장검사)이 '김씨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횡령 혐의와 이 후보의 연루의혹'의 진실을 캐내기 위해 수사에 착수한지 20일만, 대선을 2주일 남겨둔 시점이다.

검찰은 이날 김씨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와 회삿돈 횡령에 공모하고, ㈜다스 와 BBK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아온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억울한 누명(?)을 모두 벗겨줬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씨를 주가조작과 횡령 등 1차 구속 당시 적용한 4가지 혐의에 '이면계약서' 위조 혐의를 추가 적시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BBK의 주식 61만주를 49억9999만5000원에 이 후보에게 판다'는 내용을 골자로 작성된 이면계약서(한글 1부, 영문 3부)도  2001년3월 위조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검찰은 이를 토대로 BBK 실제 주인이 이 후보가 아닌 김씨라는 사실을 밝혀 냈다.

검찰은 진본 논란을 불러왔던 이면계약서상에 서명 및 간인이 없는데다 이 후보의 도장 역시 김씨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도장과 동일하고 금감원 등에 제출된 서류와 이 후보의 '사용인감'도 서로 다른 점, 당시 사무실에서 사용된 레이저프린터가 아닌 잉크젯에서 출력한 종이인 점을 들어 가짜임을 명확히 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김씨도 수사 초기에는 이 이면계약서를 진본으로 주장했지만 이같은 증거를 제시하자 진술을 번복했다"고 설명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이 고발한 주가조작 공모 의혹(증권거래법 위반)과 지만원씨가 고발한 ㈜다스 실소유 의혹(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해서도 이 후보가 개입하거나 이 후보의 자금이 흘러다닌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자 무혐의(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결과는 일순간에 대선 정국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김씨가 예상치 못한 증거자료(이면계약서)를 제시하자 수사 결과 발표 직전까지 이 후보와 연관된 의혹이 제기된 각종 회사의 설립ㆍ경영 단계부터 자금추적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수사의 고삐를 놓지 않았으나 이 후보의 돈이 유입된 흔적을 찾지 못한 것이다.

검찰은 또 도곡동 땅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8월13일 '제3자 소유로 보인다'는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언급을 피해 논란을 더이상 키우지 않았다.

김 차장검사는 "검찰이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는데 힘써왔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등록하고 공식 대선 일정에 나서면서 직접 소환 조사가 불가능하자 서면 조사로 만족해야 했던 검찰의 고충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더욱이 이번 대선은 '검찰의 입에 달렸다'는 말이 나돌면서 '정치 검찰' 공방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있는 것은 있다 없는 것은 없다'는 수사 결과물을 내놓기란 그리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선판도를 바꿀 수 있는 시점이지만 고민끝에 수사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뒤 그동안 제기돼 온 모든 의혹에 대해 상당 부분 명확한 결론을 내놓고 모든 판단은 국민에게 맡겼다.

정선규 기자 su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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