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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나 외국인 민원업무 처리

최종수정 2007.12.05 12:00 기사입력 2007.1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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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등급 우수 건축물, 소방점검의무 완화
정부, 외국인 기업·생활, 소방·안전 관련 규제개혁 추진

앞으로 외국인이 등록체류업무 등 민원업무를 가까운 전국 어느 출입국관리소무소나 출장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화재안전관리가 우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화재보험협회 안전점검이 면제된다. 

정부는 5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외국인 지위·차별 및 생활·기업·근로환경 개선방안' 등 2건의 규제개혁 전략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중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해 외국인이 등록·체류업무 등 민원업무를 가까운 전국 어느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현재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자격외 활동허가 등 관련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각종 업무처리에 불편을 겪어왔었다. 

또한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인 어학연수생도 6개월 이상 수학했을 경우 아르바이트가 허용된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체류자격 D-2)은 1학기 이상 수학했을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주 20시간 범위내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나, 외국인 어학연수생(체류자격 C-3 또는 D-4)의 경우 아르바이트가 불가능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외국인 어학연수생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학자금이나 숙박비 등 생활비 조달이 어려웠다. 

아울러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의 무비자 입국절차가 일본수준으로 개선키로 했다.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 지난 3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도록 입국절차가 개선됐으나, 비자가 필요없는 대신 까다로운 한국 영사관 확인절차로 인해 청소년 단체관광객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또 외국인의 지역건강보험 가입의무화 및 소득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합리적인 보험료 산정기준을 내년까지 검토하고 외국인의 지역건강 보험료 납부방법을 현행 3개월분 선납에서 매월납으로 개선해 외국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알선 할 경우 기존에 채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 서류 확인이 의무화 된다. 

정부는 외국인 아동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만으로도 입학을 허용하도록 내년 3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앞으로 외국인 아동은 거주사실 확인만으로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입학이 가능토록 했다. 

소방안전규제개선방안과 관련, 우선 내년 중 법개정을 통해 화재안전관리가 우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점검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화재보험협회 안전점검 주기를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1년간 소방시설 점검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또 민원인이 점검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민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점검결과 보관의무는 폐지키로 하는 등 소방점검과 관련한 부수적인 행정절차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형수동식 소화기 등이 설치된 업체에 대해서는 합성수지류의 개별적재면적을 200㎡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저장기준을 완화하고, 안전관리가 우수한 정유·석유화학업체의 생산공정에서 사용하는 압력용기와 보일러에 대한 개방검사 주기가 각각 최대 8년, 4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이밖에 이미 인증받은 전기용품의 안전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기준적용의 유예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대폭 연장하고 15년이 경과한 주유소에 대해 매년 실시하던 토양오염도검사가 2년에 1회로 간소화했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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