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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내몰린 정부 비정규직

최종수정 2007.12.05 12:04 기사입력 2007.12.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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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불발 준예산 불가피...1만여명 위기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시한을 넘김에 따라 1만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실직위기에 처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도ㆍ광열비 지원액 확대 시행 역시 늦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내년부터 지급키로한 고령 노인들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예산 집행도 어렵게 됐다. 

결국 정치권이 말로만 민생을 외치면서 대선정국에만 혈안이 돼 서민과 소외계층의 삶을 뒷켠으로 내몰고 있다는 원성이 높게 일고 있다.

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처리가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김에 따라  사상초유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예산안 처리가 시한을 넘기면서 공공부문의 1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실직위기에 처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경우 예산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기본경비가 아닌 사업비에서 지출돼야 하기 때문에 실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서민 고유가 대책 중 하나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도ㆍ광열비 지원금액 확대 역시 내년 1월 시행이 불투해졌으며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게 지급키로 한 월 8만원의 기초노령연금 집행도 차질이 빚을 전망이다. 

주요 민생법안의 처리도 늦어져 정치권이 말로만 민생을 떠들어 대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특히 저소득층의 난방용 연료로 주로 쓰이는 등유의 특별소비세를 낮추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소위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가 서민층 유류비 경감을 위해 내놓은 등유 탄력세율 30%를 추가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안 처리도 함께 늦어져 내년 1월 시행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매년 5만가구의 비축용 임대주택을 지어 서민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전ㆍ월세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으로 마련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2월, 4월, 6월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끝내 통과가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이 대선 이후 처리를 공언하고 있지만 대통령 당선 축하행사, 의원들의 의정보고회, 연말연시 행사 등으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은 자명해 연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헌법에 정한 예산 통과 시한을 지키지 않은 것은 헌정질서상 심각한 문제이며 준예산으로 넘어갔을 때 국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가 더욱 심각하다"면서 총리와 각 부처는 이에 대해 국회와 국민에게 소상하게 전하라고 지시했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정부가 9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급기야 준예산 편성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상정할수 있음을 정치권에 경고한 셈이다.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에 최소한의 국가기능을 유지하는 제한된 범위의 지출만 가능해 대부분의 사업추진을 할 수 없게 된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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