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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외소비가 사상 최대라는데...

최종수정 2007.12.05 11:40 기사입력 2007.12.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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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4일 해외여행 급증으로 올해 3분기 가계의 해외 소비지출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가계 최종 지출에서 해외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5%에 이르러 한달에 200만원을 지출하는 가계라면 평균 10만원을 해외에서 쓴다는 것이다.  3분기 가계의 해외소비 지출액은 4조754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9%가 늘었다. 같은 기간 중 민간 소비 지출은 4.7% 증가에 머물러 해외 소비 비중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해외 소비 지출을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 유학이나 연수는 무형 자산을 키우는 투자이고 해외여행도 이를 통해 견문을 넓힐 수가 있으니 오히려 이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다만 소득 수준에 비해 해외 소비지출 비중이 너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문제다. 우리의 해외 소비 지출 비중은 미국이나 일본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현재의 추세대로 가면 올해 해외 소비지출은 18조원을 쉽게 넘어 국내 백화점들의 한해 매출액을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외 소비지출을 국내로 유인해서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해외 소비 지출 1%포인트를 국내 소비로 돌리면 1차 효과로 성장률이 0.5%포인트 올라가고 1∼2년 시차를 두고 모두 0.9%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매년 해외 과소비가 걱정이라는 말만 되풀이 해 왔을 뿐 구체적인 문제 해결 노력은 미흡했다. 교육, 관광, 문화 등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해외소비를 국내로 유인 한다는 것 이상의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다. 우선 매분기별로 내놓는 통계 만이라도 어떤 부문이 유람성인지 식별할 수 있도록 세분해서 해외 소비지출 내역을 국민에게 알리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유인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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