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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목되는 주한 외국경제인의 '경고'

최종수정 2007.12.05 11:40 기사입력 2007.12.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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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경제인 10명 중 4명이 '한국경제가 5∼6년 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어려움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 같아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우리 경제의 미래가 그리 순탄치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들은 중국ㆍ인도 등 후발국의 추격이 거세지고 지금과 같은 저성장 구조가 굳어진다면 한국 경제가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전경련에 따르면 외국 경제인들은 한국 경제를 위협할 가장 큰 요인으로 '중국ㆍ인도 등 후발국의 추격(36.0%)'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석유 등 원자재 가격상승과 공급난(21.3%)'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유가 등 외부 변수보다 경쟁국과의 역학구도에서 찾고 있는 인상이다.
 
후발국에 쫓기고 선진국에 치이다 보면 우리 경제는 고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란 얘기다. 한국경제호를 이끌고 나갈 새로운 경제해법이 제시돼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들 외국인이 국내 기업 환경의 불리한 측면으로 지적한 고비용 구조과 강력한 노조, 과도한 규제 등도 귀담아 들을 만하다. 이들 요인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과감히 개선할 필요도 있다. 과도한 정부 규제를 줄이고 기업가정신 고취와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작업도 시급하다. 중국 등의 추격권에서 벗어나고 선진국을 맹추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말이다.
 
최근 정치 논리에 밀리고 대선정국과도 맞물리면서 경제가 찬밥신세가 된지 이미 오래다. 비록 우리 경제가 회복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확신하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다. 우리경제가 외부 환경에 취약할대로 취약한 만큼 회복세가 꺾이며 반락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상황인 것이다. 대선정국의 뒤숭숭한 분위기를 단숨에 날려보낼 수 있는 신바람나는 경제를 펼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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