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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경련 요구 75개 규제개선방안 확정

최종수정 2007.12.05 10:04 기사입력 2007.12.0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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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영업구역 제한 완화 등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제한이 현재의 11개권역에서 6개의 동일 경제생활권역(서울, 인천ㆍ경기, 부산ㆍ경남, 광주ㆍ호남, 충청, 강원ㆍ경북)으로 확대된다. 

또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이 면제되고, 1만㎡미만의 공장 설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생략된다. 

정부는 5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 지난 10월 전경련이 제출한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선정된 현안과제 184건 가운데 우선검토가 완료된 75건에 대한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본점 소재지(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따라 자본금 한도를 정하고 영업지역을 제한하고 있으나 지리적 범위를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단계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현재의 11개권역에서 6개의 동일 경제생활권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공사 금액이 4000만원 미만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이내인 공사의 경우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이 면제된다.그동안 30억원 미만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는 공사금액의 30%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고, 공사계약일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함에 따라 소규모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자의 비용이 증가되는 등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현재 계획관리지역내에서 1만㎡미만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하고 있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옴에 따라 공장설립을 위한 개발행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토록 했다. 

현재 종업원 수 500인 이상의 직장은 반드시 직장체육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이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토록 하던 것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직장내 체육시설은 근로자 복지를 위한 근로조건의 하나로 노사간 합의를 통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과 최근 체육공원 등 공공 체육시설 등의 보급 확대 등으로 필요성이 감소해왔다. 

이와함께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할 때 입원환자는 주(週)마다 청구할 수 있었으나, 외래환자는 월(月)단위로 청구가 가능했으나 외래환자에 대해서도 입원환자와 같이 주단위로 건강보험ㆍ의료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온천이용업소표시(♨)는 1091년 온천법 제정 이후 온천이용 허가를 받은 자만이 사용토록 규제해 왔으나 새로운 온천표시를 개발해 목욕탕ㆍ여관 등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현재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돼 있던 것을 전자서명 공인인증제도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지정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양곡가공업 중 등록을 해야 하는 제분업 및 제조업이 신고제로 완화된다. 

이밖에 일조권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규제를 개선하고 교통안전사업 재원조성을 위한 분담금 징수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한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기업과 국민이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추가 검토 중인 나머지 건의과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은 소관부처의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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