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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난방비 보조제도 검토

최종수정 2007.12.05 11:53 기사입력 2007.12.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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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유류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지시로 긴급 원유가 상승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4일(현지시각)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한랭지의 저소득층에게 난방비를 보조하거나 연료 가격 상승으로 경영 환경이 열악한 중소ㆍ영세 기업을 위해 정부계 금융기관의 변제를 유예하는 안이 주축이 될 전망이다.

서민을 위한 대책으로는 현재 등유 할인권이나 난방비 일부를 지급하고 있는 홋카이도의 '복지등유제도'를 참조할 방침이다. 따라서 자(母子)가정이나 노인세대를 비롯해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정부와 자치단체가 유류대 일부를 보조하는 안을 검토한다.

또 원유와 원자재 가격상승의 영향을 받는 중소ㆍ영세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생활금융금고 등 정부계 금융기관에서 융자나 금리 감면, 변제유예를 실시할 방침이다.

운송업자를 위한 대책으로는 도로의 특정재원 일부를 활용해 트럭 등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요금 인하를 실시한다.

또 농어업자를 위한 자금 지원 기금 마련도 검토한다.

이번 대책의 재원 마련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추진할 계획이다.

배수경 기자 sue6870@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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