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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대선후보VS정부 '신경전'

최종수정 2007.12.05 09:20 기사입력 2007.12.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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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완화해야"…정부 "과장된 엄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놓고 정치권과 정부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주요 대선후보들은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세금제도를 관장하는 재정경제부는 현 종부세는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5일 정치권과 재경부 등에 따르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상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선후보들은 종부세 완화를 공략으로 내세우며 표심과 정부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는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종부세도 세금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의 종부세 유지 노선을 변경했다..

정 후보는 "종부세 도입의 원칙과 취지는 좋았지만 3년 사이 가파르게 올랐고 1가구 1주택 보유자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역시 대권활동 초기시절부터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을 공약으로 내세워 표밭을 다져 왔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령층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감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적극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재경부는 최근 재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은 아직 선진국의 보유세 부담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또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공시가격 대비 실효세율은 0.7%로, 공시가격이 시가의 80% 수준임을 감안하면 시가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0.5% 수준"이라며 "미국(1.5%), 일본(1.0%) 등 선진 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어 "현재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은 1년간 상승한 주택가격과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며 "지난해 공시가격 6억6400만원이던 대치동 은마아파트 102.5㎡는 올해 9억8400만원으로 3억2000만원 상승했지만, 종부세 증가액은 160만원, 재산세를 포함한 전체 보유세 부담 증가액은 373만원 정도로 가격 증가액의 200분의 1, 86분의 1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결국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일부 언론 등이 지어낸 과장된 엄살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우리나라의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면 미국 등 선진국의 보유세는 무엇인가"고 반문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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