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상고머리' 대신 '앞머리 몇cm'로 지도하라"

최종수정 2007.12.05 09:04 기사입력 2007.12.05 09:03

댓글쓰기

서울시교육청 체벌ㆍ두발' 학교 규제 특별점검

서울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학생 체벌ㆍ두발 지도를 특별 점검. 개선한다.

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내 학생 인권침해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체벌ㆍ두발과 관련해 올해 연말까지 서울시내 모든 학교의 관련 규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생활지도에 전문성이 있는 교원과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이 구성됐다.점검반은 일선학교의 규정을 취합해 체벌ㆍ두발 규정의 타당성과 방법의 적절성 등을 분석한다.

체벌 규정은 체벌 사안이 있었는지, 사안 발생시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체벌의 경우 사안 발생시 관할 교육청에 신속히 보고해야 하며 미보고시 사안을 은폐한 것으로 간주해 교장, 교감 및 관련 교원을 징계하는 등 강력 지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학교 규정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하도록 지도하지는 않았다. 

체벌은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규정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발 규정의 경우 교육상 필요한 최소 범위의 규제인지, 규정 제ㆍ개정시 학생 의사를 반영했는지,강제이발 규정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

특히 반드시 강제이발을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사마다 다르게 지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고머리', '스포츠머리' 등의 애매모호한 규제 대신 '앞머리는 이마에서 몇cm'등으로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점검 결과 규정 제정 절차와 내용, 지도방법 등에 문제가 있는 학교는 내년 3월 개학 전까지 체벌ㆍ두발 지도계획과 관련 규정을 개선해 그 결과를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생활지도에 있어 두발과 체벌 부분은 매년 점검해 왔던 부분"이라며 "올해의 경우 교육부로부터도 특별 지시가 있어 두발.체벌 지도 부분 점검 관련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냈다"고 말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