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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印 온실가스 배출 규제안에 반발

최종수정 2007.12.05 08:09 기사입력 2007.12.0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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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개최된 인도네시아 발리의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중국과 인도의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놓고 논란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중국과 인도의 입장은 미국 등 선진국들 행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목된다.
 
인구가 늘고 경제가 급성장 중인 중국ㆍ인도는 앞으로 세계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달 발표한 '세계에너지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이 올해 미국을 앞지르고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도는 오는 2015년 세계 제3의 배출국이 된다.
 
선진국들은 중국과 인도가 온실가스 배출 규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양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연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제안은 아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선진국은 80% 줄이라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제안도 반발에 부닥쳤다. 인도계획위원회의 몬텍 싱 알루왈리아 위원장은 "현재 개도국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수준이 선진국보다 훨씬 낮다"며 "UNDP의 규제안이 적용될 경우 인도가 사용할 수 있는 연료는 미국ㆍ유럽연합(EU)에 허용된 수준의 33%도 안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중국과 인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알루왈리아 위원장의 말마따나 세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선진국들이 더 크다.
 
중국ㆍ인도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경제성장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이들 국가의 입장은 향후 기후협약을 흔들 수 있어 다른 나라들이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과 호주는 그 동안 중국ㆍ인도의 태도를 핑계 삼아 온실가스 배출 규제안에 대해 거부해왔다. 특히 최대 배출국인 미국은 중국과 인도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 미국 역시 배출 규제 의무를 지키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다.
 
중국ㆍ인도는 경제개발에서 에너지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선진국과 환경단체들은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억5000만명에 달하는 인도의 중산층ㆍ부유층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엄청나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문제는 인도가 8억2300만 빈곤층이 배출하는 적은 양의 가스만 들먹인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관련해 대안을 모색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IEA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파티 비롤은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서 중국과 인도 등 고성장 국가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자고 주장했다.

이지연 기자 miffis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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