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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주택 1만가구 연내 매입"

최종수정 2007.12.05 07:15 기사입력 2007.12.0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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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안에 부도임대주택 1만가구를 매입하고, 내년까지 매입요청한 부도임대주택 전량 매입에 나선다.

건설교통부는 임차인과 경매집행 법원,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도임대주택 매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연내 부도 임대주택 1만가구 이상, 내년까지 매입 요청 임대주택 전량을 매입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해 11월 말 기준으로 임차인이 매입을 요청한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60%인 9222가구를 매입 대상 주택으로 지정ㆍ고시하고 이 가운데 경매로 159가구 매입을 완료했다.

경매로 매입한 주택은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데, 임차인이 계속 거주해도 된다. 또 임대보증금은 경락대금에서 지급되므로 임차인은 보증금 손실, 강제 퇴거 등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매입 주택은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되며 임차인은 종전 조건으로 3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의 부도 임대주택 매입은 지난 4월 20일부터 시행된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과 주거 안정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적용 대상은 2005년 3월 13일 현재 임대 중인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2007년 4월 20일 전에 부도가 발생한 주택이다.

김정수기자 kj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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