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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 무력화 삼성공조에 30억 과징금

최종수정 2007.12.05 07:58 기사입력 2007.12.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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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감액ㆍ대금미지급 등 탈법ㆍ회사 및 사장 검찰 고발..공정위 시정조치

불공정하도급과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탈법행위를 저지른 경남 창원시 소재 자동차부품업체인 삼성공조에 철퇴가 내려졌다.

5일 공정위는 삼성공조가 수급사업자들에 가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 회사와 회사대표,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가 불공정하도급 사건과 관련 지금까지 부과한 것중에 가장 많은 액수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공조는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기간중에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및 직권조사에서 적발된 5억2700만원의 미지급 어음할인료를 33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24개 수급사업자로부터 3억8000만원을 현금회수하는등 공정위의 제재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삼성공조는 올해 1월 38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목적물 수령대금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5%씩 줄여 총 1억12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삼성공조는 13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인수한 목적물중 일부를 자신의 제품생산에 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에 해당하는 7억1400만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삼성공조는 2004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79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10억7100만원의 어음할인료도 주지 않는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적용이래 최대규모인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거래관행을 근절시키고자 하는 공정위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등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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