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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지역상권개발제도 도입

최종수정 2007.12.04 17:42 기사입력 2007.12.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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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래시장만 지원하던 정책을 주변 시장상가까지 묶어서 확대지원, 성장시켜 나겠습니다”

중소기업청 이현재청장은 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재래시장,상점가 및 인근 상업지역 전체를 하나로 묶어 규모의 상권으로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하는 ‘지역상권개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오는 09년부터 ▶기초상권 체계를 정비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제도 도입▶ 상권활성화 계획 수립▶상권관리기구 설치▶상권개발 지원기관설치등 제도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중기청은 우리나라 상권이 구역단위로 계속 확장되는 추세이나 재래시장에 한해 지원함에 따라 전체 상권의 매력이 약하고 관리기법도 선진국에 비해 미숙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구도심 지역상권 위축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 근거법률과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시책이 마련되지 않고 도시계획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선진국에서는 80년대부터 점포밀집 상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 경우 재래시장위주로 지원해 오고 있어 , 동일 상권안의 시장 상점가 지하상가 상업지역을 하나로 묶어 규모의 상권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그동안 미국 영국 일본의 제도 연구와 상점가 등 기초상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고, 현재 전문기관에서 ‘한국형 상권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조사중이다.

중기청은 내년 상반기중 일반 상업지역, 상권활성화 기능상권 및 구도심 위축상권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 중 재래시장법 개정을 통해 육성근거를 마련후 09년부터 본격지원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청장은 “상업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공동마케팅 강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 커뮤니티형 상권운영 등 을 통해 중심시가지 상권이 활력을 되찾도록 할 것"이라며 "이로서 대형마트의 출점, 공공 기관 이전 등으로 침체되고 있는 상권에 경쟁력을 키워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은 1610여곳이며 상점가는 3400여곳이고 이중 상인회 조직을 갖추고 있는 곳은 300여개로, 그동안 재래시장만 중기청의 지원을 받았는데 중기청은 향후 상인회를 갖추고 있는 곳부터 지원해 점차적으로 넓혀 나갈 방침이다.

김대혁 기자 kdh0560@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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