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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정권 과도기 있지만 정부 과도기 없다"

최종수정 2007.12.04 15:31 기사입력 2007.12.0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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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공직기강 다잡기 나설 것 주문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권 과도기는 있지만 정부 과도기는 없다"는 말을 하는 등 공직기강을 주문해 눈길을 모았다.

노 대통령은 이날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여수박람회 유치 후속대책을 보고 답은 다음 "보도된 내대책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라. 특히 정권의 과도기이기 때문에 일정상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정권의 과도기는 있지만 정부 과도기는 없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공간가 시설 사후 이용에 관해서 좋은 발상들을 모아 달라. 불가피한 것에 대해서는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이 과정에서 남해안의 동서를 연결하는 관광자원개발계획을 함께 갖추어  가도록 하라.남해안은 아름다운 관광자원이 매우 다양하고 많은 곳인데,우리 의 국토이용관리제도가 그 접근을 원천 봉쇄하고 인공의 가미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현재 제도로 개발한다면 난개발만 일어나도록 돼 있다. 이제 우리 국가와 국민 수준과 역량도 높아졌으니 이제 맞게 국토관리규범체계도 손질하고 남해안 등을 합리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짜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새 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겨 수도권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남북협력기금 등 문제점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헌법에 정한 예산 통과 시한을 지키지 않은 것은 헌정질서상 심각한 문제이며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로 예산이 삭감될 경우 나아가 준예산으로 넘어갔을 때 국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가 더욱 심각하다"면서 총리와 각 부처는 이에 대해 국회와 국민에게 소상하게 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한국타이어 근로자 집단 사망 사건과 관련,"사실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보도 이전 근로감독과정이 적절했는지, 보도 이후 이에 대한 대처와 대책 마련이 제대로 됐는지 점검하도록 하라"며 노동부는 물론 감사워노 짚어봐달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는 노동부에 대해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다.전체적으로 그 동안 공직사회가 혁신노력을 많이 하고 정책품질관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정말 정책품질관리제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것이다.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일하는 태도도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감사원이 공직기강,자세를 다잡아주기 바란다"면서 각 부처 장관과 기관장들도 공직사회 전반에 대해 마지막까지 공직자들이 책임있는 자세로 일하도록 설득하고 독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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