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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타타워 중과세는 정당"

최종수정 2007.12.04 14:30 기사입력 2007.12.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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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론스타의 스타타워 인수를 새로운 법인 설립으로 보고 중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론스타가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대도시 내 신설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휴면 법인을 인수,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도 등록세 중과대상"이라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고 서울시가 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강남금융센터주식회사(옛 스타타워)가 "중과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었다.

강남금융센터는 1996년 1월 설립등기를 마친 뒤 그 해 7월 폐업하고 2001년 4월 사업자등록을 새로 했다. 론스타는 2개월 뒤 벨기에 소속의 페이퍼컴퍼니 스타홀딩스를 통해 강남금융센터 주식 전부를 매수하고 상호를 스타타워(2006년 8월 강남금융센터로 다시 상호 변경)로 변경했다.

이후 강남금융센터는 새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목적사업을 변경한 뒤 자본금을 53억여원으로 증자했으며 매수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보존 등기를 거쳐 일반 세율을 적용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신고ㆍ납부했다.
 
이에 서울시는 강남금융센터가 새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고 중과세를 적용, 강남구청을 통해 252억여원의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으며, 강남금융센터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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