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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처리 파행

최종수정 2007.12.04 14:15 기사입력 2007.12.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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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넘긴 것은 물론 연내 처리도 불투명해지면서 새해 나라살림에 파행을 빚고 있다.

헌법으로 정한 예산안 통과 기한은 지난 2일이었지만 아직까지 기본적인 일정협의 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해 예산안 국회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긴 것은 내리 5년째로 예산안 처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한을 넘기는 법 위반 사태가 해마다 반복고 있다.

이같은 파행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정치권에서 불거진 이기주의가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3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예정됐던 계수조정 소위도 열지 않고 신경전을 벌였다.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4일 "새 예산안 처리가 한나라당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이는 차기 대통령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오만한 행동으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렇자 다급해진 정부가 9일까지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준예산을 편성할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다.

청와대는 아무리 늦어도 오는 9일로 예정된 이번 국회 회기 안에라도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달라고 엄중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법정 시한이 넘었다"며 "이때문에 앞으로 정부 운용과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 대변인은 특히 "한나라당이 대통령 당선자의 의중을 반영해야 한다며 내년 예산안 처리를 대선 뒤로 미루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집권이 미리 예정돼 있다는 자만이자 경박하고 오만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예산안 처리가 어려워지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이 편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연말까지 차기 연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듬해 1월2일부터는 준예산이 집행된다.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되는 준예산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기관의 유지 및 운영 △지출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 등으로 용도가 국한된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정부의 운용과 활동이 사실상 중지되며,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준예산 제도는 45년 동안 한번도 운용된 적이 없고, 입법도 미비해 만약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국가적인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및 국가 보조금의 비중에 맞춰 자체 예산안을 편성한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늦으면 연쇄적으로 지자체의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와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일부는 임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일부 건설사업을 제외하고 정부가 벌이고 있는 각종 사업은 대부분 새해 편성 예산에서 사업비 형태로 월급을 지급하는데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1월 2일부터 출근이 불가하다. 월급 줄 돈과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국회가 나라살림의 근간을 뒷전에 두고 정치적 공방만 계속 벌이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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