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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환경보호지출 20조 육박...OECD 상위권

최종수정 2007.12.04 12:00 기사입력 2007.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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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환경보호관련 지출은 19조4571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10.4% 증가해 전년의 9.6% 증가율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한국은행이 4일 밝힌 '2006년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 편제 결과'에 따르면 20조원 가까운 환경보호 지출로 국내총생산(GDP)에서 관련지출이 차지하는 비율(환경보호순지출률)은 2.29%로 전년의 2.18%보다 상승했다.

이같은 규모는 OECD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오스트리아의 환경보호순지출률은 2004년 기준 2.63%로 가장 높았고 네덜란드ㆍ벨기에가 각각 2.19%(2003년)ㆍ2.18%(2002년) 수준이다. 반면 가계부문이 포함되지 않은 호주(0.53%, 2002년)ㆍ영국(0.75%, 2005년) 등은 낮았다.

국내 환경보호지출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ㆍ하수관 정비ㆍ석유정제시설과 화력발전소의 탈황 및 탈질설비 등 투자지출이 전년에 이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들 투자지출은 9조4200억원으로 13.1% 늘었다.

같은해 환경보호관련 수입은 5조6527억원으로 10.0% 증가해 2005년 증가율 7.2%를 상회했다.

한편 총고정자본형성에서 환경투자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인 환경투자율과 GDP에서 환경경상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인 환경경상지출률은 모두 상승했다.

이는 공공부문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ㆍ쓰레기처리시설 등 기초시설과 자연형하천 복원 등에 따른 지출이 증가했으며 기업부문도 기후변화협약 등 국내외 대기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환경경영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환경보호지출은 9조1757억원으로 9.1% 증가했으며 기업의 경우 6조1166억원으로 12.5%, 가계부문은 6007억원으로 14.8% 증가했다. 가계의 경우 수도권 대기환경 기준 강화에 따라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교체비용이 발생한데 주로 기인했다.
환경전문업체의 환경보호지출도 3조5641억원으로 9.3% 증가했다.

환경영역별로는 페수관리ㆍ폐기물관리ㆍ대기보호지출이 각각 36.4%ㆍ25.4%ㆍ18.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동환 기자 don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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