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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담합 울산 12개 사업자 과징금

최종수정 2007.12.04 12:14 기사입력 2007.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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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억450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가격을 담합한 삼정유통 등 12개 법인 및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과징금 내역은 삼정유통 6700만원, 수영농산 3900만원, 이현석 5000만원, 오태근 3900만원, 김병주 3100만원, 서길원 3600만원, 정계순 2700만원, 이대석 2000만원, 박대호 600만원, 박준흠 1200만원, 이재일 800만원, 박홍진 10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들은 지난해 4월 울산지역 152개 초ㆍ중ㆍ고교가 실시한 155건의 학교급식용 식자재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받을자와 투찰가격 하한선을 미리 정하고 이를 실행해 옮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통상 입찰기초금액 대비 82~91%선에서 유지되던 학교급식 낙찰율이 92~99%선까지 큰 폭으로 상승했다면서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금지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들에 향후 이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행위중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위반사실을 울산시 교육청 및 해당학교에 서명통지하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영업담당자 및 책임임원에 대해 교육이수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사업자들의 공정거래질서 조성은 물론 국가 예산낭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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