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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시설 활용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율 10%p↑

최종수정 2007.12.04 12:00 기사입력 2007.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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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참여 지자체에 사업우선권 부여
'유휴공유시설 활용 지원협' 운영

앞으로 유휴 공유시설을 활용하는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보조율이 10%포인트 인상된다.
 
기획예산처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보육시설ㆍ노인요양시설ㆍ청소년 공부방 등 국가적으로 확충이 시급한 시설에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시설 신축 대신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되는 등 유휴시설 소유 지자체가 중앙부처의 시설수요를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ㆍ행정적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기존 유휴시설을 활용해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는 사업우선권도 부여된다.
 
또 행자부ㆍ교육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업무 평가시 지자체의 유휴시설 활용도 및 시설 활용의 창의성 등도 반영된다.
 
기획처는 이에 따라 유휴시설의 특징, 입지여건 등을 감안해 민간자본 유치가 가능한 경우 민자사업(BTL) 사업방식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획처는 폐교의 재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미활용 폐교(559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태 파악과 활용도 제고 방안을 교육부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기획처ㆍ행자부ㆍ교육부 등 관련부처, 지자체ㆍ지역교육청ㆍ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유휴공유시설 활용 지원협의회'도 구성ㆍ운영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유휴 공유시설 활용방안으로 예산절감, 자원의 재활용, 주민만족도 제고 등 다각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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