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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까지 1년이상 절반 넘어

최종수정 2007.12.04 10:24 기사입력 2007.12.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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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를 알게 된후 신고하기까지 1년 이상이 걸린 경우가 부패 신고자의 절반이 넘어 부패행위를 신고하기까지 상당기간 망설이고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청렴위원회가 4일 2002년 출범이후 지난 6월말까지 부패행위 신고자 성향을 분석한 결과, 부패행위 인지에서 신고까지 1년이상이 걸린 경우는 전체의 57%로 1년 미만 39%보다 높았다.

신고 동기는 이해관계 없이 사회정의 차원에서 신고했다고 밝힌 경우가 47.2% 였으나 이해관계로 신고하는 경우도 47.4%였다.

신분공개여부는 비공개 요구가 56%로 공개요구 4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기관·조직 내부자의 내부공익신고는 43%를 차지하며, 같은 직장 동료나 하도급업자 등 피신고자와 연관돼 내부정보를 활용한 신고가 60%이상이었다.

부패신고 내용을 알게 된 경로는 신고자가 직접 확인(목격)해 신고한 경우가 70%로 가장 많으나 제3자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신고한 경우도 22%, 당사자를 대리한 신고도 1.3%에 달했다.

신고자 자신이 비리와 연루된 경우 중 뇌물 공여에서와 같이 '필요적 공범관계'가 23명(5.4%), 임의적 공범관계가 9명(1.9%)였다.

부패 신고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 후 신고한 경우가 19% 정도에 불과하고 계약서 등 기초 자료만 갖고 신고하는 경우가 69%, 정황만 갖고 신고하는 경우도 12%로 조사됐다.

부패유형별로는 예산낭비(46%), 뇌물(25%), 업무 부적정(22%) 순이었으며 신고자 성별로는 남성이 89%로 여성보다 많았고, 연령별 분포에서는 40대와 50대가 63%로 가장 높았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27%로 공직자 2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공직자 내부 신고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위는 "부패신고를 망설이고 신고하는 경향과 자신의 비리가 연관돼 있을 경우, 신고가 7%정도로 저조하므로 법상 '감면제도' 등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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