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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모기지 금리 동결안..소송 가능성

최종수정 2007.12.04 10:31 기사입력 2007.12.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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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한시적으로 동결하겠다는 계획에 모기지 투자자들이 법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 재무부는 주요 모기지 대출업체들과 함께 내년 금리가 상향되는 모기지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금리를 동결키로한 계획을 이번주 내로 확정할 예정이다.

재무부의 안이 시행되면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주택담보채권(MBS)에 투자한 뮤추얼 펀드나 머니마켓펀드(MMF), 연금 등의 기관 투자가와 많은 헤지펀드가 약속했던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없게 돼 소송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

로펌인 엡스타인 베커 앤 그린의 애드리안 주커만 부동산 법률 담당은 "재무부의 조치는 모기지 연계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는 고통이 된다"면서 관행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로펌인 사디스 앤 골드버그의 론 게프너도 일부 헤지펀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예상하고 투자한만큼 이들에게 정부의 개입은 부당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까지 누가 피고가 될 것인가와 원고의 정확한 법적 요구 사항은 정해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의 모기지 대출업체가 피고가 되고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원고측의 주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손현진 기자 everwhit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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