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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정보제공 부담 완화

최종수정 2007.12.04 09:56 기사입력 2007.12.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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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상 10개 점포 매출액 보고의무 삭제
등록심사소요기간도 30일에서 14일로 단축..공정위

프랜차이즈 본부가 정보공개서상에게 공개토록 한 인근 10개 점포의 매출액 정보의무가 삭제돼 가맹본부의 부담이 완화됐다.

정보공개서 등록에 소요되는 가맹본부의 심사소요기간도 당초 30일에서 14일로 줄어들게 되고 등록업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맡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9월말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주 전원회의에서 가맹본부에 지나친 부담이 된다는 일부 항목을 변경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당초 공정위 입법예고안에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이나 가맹점사업자단체 현황, 점포 임대비용, 초도상품 내역 등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지만 가맹본부에 지나친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제외하기로 했다.

정보공개서 등록에 소요되는 심사기간도 당초 30일에서 14일로 단축됐고, 요건 불비, 허위ㆍ거짓 자료 등으로 등록거부시 재등록금지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됐다.

아울러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중 변경등록이나 신고사항을 당초에는 사유발생시마다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했지만 이를 분기별로 완화했고 지자체로 이관키로 했던 등록업무도 공정위가 직접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다만 정보공개서에 최근 3년간 가맹본부와 임원의 법위반내역을 보고토록 한 것은 이해관계자들간 논란이 있어 수정없이 당초 안대로 올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의결내용을 향후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4일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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