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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에 바라는 3가지 제언[경제대국 창조]

최종수정 2007.12.04 11:00 기사입력 2007.12.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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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억제 버리고...
문제점 진단하고...
정부부처 뜻 모아라...


앞으로 차기정부가 참여정부의 정책들을 면밀히 재검토해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3가지 제언을 한다.
 
우선 차기정부는 자정능력을 갖고 있는 시장기능을 일정부분 인정하고 정책을 선회해야 할 것이다.
 
또 현재 부동산 시장에 벌어진 미분양ㆍ미입주ㆍ거래급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향후 부동산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가 부처간의 이견을 좁혀 일관된 정책을 펼치길 바란다.


◆가격억제성 정책 '이제그만'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가격이 오르면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고 시장에 개입했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 반속됐지만 결국 부동산가격은 누그러졌다.
 
즉,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목표가 시장가격에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현재 주택가격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무의미하다. 현 시점에서 걱정해야 할 일은 부동산시장 연착륙이다.
 
이에 따라 차기정부는 가격억제 정책보다는 시장기능을 인정해야 한다. 과거의 부동산 시장 패턴을 놓고 보면 아파트 2채 있는 사람이 둘 다 비과세되는 조건에서 양도세 부담이 없이 한 채를 판다면 대부분은 이익 실현을 위해 많이 오르고 수익이 확보된 아파트를 팔 것이다.
 

◆문제점 정확히 진단해야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미분양ㆍ미입주ㆍ거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대출규제와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연내 분양물량을 쏟아낸 뒤 미분양이 쌓인 상태에서 추가 공급이 부진하면 2009년께부터 다시 수급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정부는 미분양 급증사태를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주변시세보다 높게 공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분석은 일부 올바른 분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마저 미분양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분석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결국 정부의 춤추는 부동산정책 탓이라기 보다는 건설업계의 잘못으로 돌리는 회피성 분석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 의견일치 필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두고 정부개입론과 개입불가론이 맞서는 등 정부 부처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9월 20일 지방 미분양 해소대책을 발표하며 지방미분양 물량 2만7000가구를 매입해 공공임대아파트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9일 정부가 개입하는 적극적인 미분양 해소대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개입불가론을 펼치며 건교부의 지방미분양 아파트 해소대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재경부는 현재 지방 미분양아파트가 급증하는 것은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기대 불일치로 발생하는 마찰적 미분양이 상당부분 있다는 입장이다.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미분양을 감수하면서도 주변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로 공급을 늘리고 있고, 수요자들은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저렴한 아파트를 기대하고 있어 공급과 수요 패턴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차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확히 분석해 부처간 이견없는 일관된 정책을 펼치길 바란다.

김정수 기자 kj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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