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김병배 부위원장 "국내 車시장 경쟁 부진"

최종수정 2007.12.04 08:34 기사입력 2007.12.04 08:33

댓글쓰기

대형유통업체 PB상품 감시 강화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국내 자동차가격이 외국보다 높다는 지적에 대해 "세제나 제품사양 등의 차이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국내 자동차 시장이 독과점적 구조이므로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국내 자동차시장이 독과점적인 구조로 인해 경쟁이 부진하다는 문제점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예를 들어 과거에는 업체들이 무이자 할부판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어졌고 그럴 필요성도 없다"면서 "중저가의 수입차들이 (국내시장에)증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경쟁이 치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부위원장은 수입차 업계에 대한 조사확대 여부에 대해 "수입가격이 비싸다는 신고가 들어와 검토했으며 조심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동차 부품시장의 점유율이 높은 현대모비스가 부품가격을 고가로 책정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올해 국정감사때 지적된 바 있으나 특정기업에 대한 조사 여부를 말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형 유통업체 대책과 관련해 "최근 마련한 대책은 각종 불공정행위의 불명확한 기준을 투명하게 한 것"이라면서 "신고하기 어려운 납품업체에 대한 무기명 조사나 직권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면 각종 문제점들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대형유통업체의 PB(자체브랜드) 상품에 대해 "가격이 낮아져 소비자 부담이 줄지만 가격인하 부담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경쟁사와 거래하는 업체와 거래를 단절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하도급거래에 대해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선별해서 직권조사를 하려고 하며 구두발주로 인한 폐해나 기술탈취 문제 등도 있어 이를 보완할 법 개정도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업무영역을 둘러싼 정부 부처간 갈등과 관련해 "이중조사 문제를 줄이기 위해 금감위와 협약을 맺었고 법무부와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앞으로도 협약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