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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제공작회의 개막...내년 경제정책 기조 결정

최종수정 2007.12.04 11:15 기사입력 2007.12.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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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과열·인플레 억제  '긴축고삐'
위안화절상 등 논의..정치·실업 걸림돌 정책 실효성은 미지수


중국의 내년 경제운영의 기조를 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개막했다.

중국은 3일(현지시각)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내년 경제정책 기조를 경기과열 방지로 정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이날 베이징에서 올해 경제 상황을 결산하고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정하기 위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막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중국판이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열린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설정된 과열 경기 진정과 인플레이션 방지를 내년 경제정책의 기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투자 과열 억제, 은행 대출 억제, 방대한 무역흑자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소식통들은 "내년 중국 경제의 거시정책은 '안정 속의 성장' 추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식통들은 "경기과열을 막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 이번 회의에서 채택될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긴축기조 더욱 강화

중국의 통화정책은 기존의 '적절한 긴축'에서 '긴축'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적절한'을 빼고 긴축의 고삐를 더욱 죈다는 의미다.

이에 앞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는 경제의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과열 경기 진정과 인플레이션 방지를 내년 경제운영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꼽았었다.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11.5%로 13년래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원래 목표인 3%를 크게 웃도는 4.5%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1~3분기 고정자산투자도 25.7% 증가하면서 그 열기가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또한 중국국가정보센터 경제전망부는 최근 발표한 내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GDP 증가율이 10.8%, CPI 상승률은 4.5%에 달해 중앙 정부가 지난해 말 정한 CPI 목표치 3% 이하 통제와 경제 성장률 목표 8%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해 경기 과열 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의 한 경제 전문가는 중국 경제에 이미 높은 물가, 높은 집값, 높은 주가의 3고(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렇다 보니 중국 정부에 과열 경기를 진정시키고 물가를 잡기 위해 비상이 걸린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원자바오 총리가 경제를 전담해왔으나 최근에는 후진타오 국가주석까지 경제 챙기기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중국은 올해 들어 긴축기조를 더욱 강화, 다섯 차례 금리를 올리고 아홉 차례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는 등 조치를 취해왔으나 경기과열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내년 중국 정부는 경기과열 진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며 긴축정책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위안화 절상 및 환율 변동폭 조정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서방국가는 물론 일본도 중국의 위안화 절상 가속화 문제를 제기하는 등 해외의 위안화 절상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위안화 절상 및 환율 개혁 일정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정보센터는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안화 환율조정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정보센터는 위안화 절상 속도를 높여 외국자본 유입을 둔화하고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위안화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한편 위안화 국외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통화팽창을 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열 경기 쉽게 잡히지 않을듯

중국 정부가 경기과열 및 물가 잡기에 고심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거품을 억제하는 것을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내년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국가 주요 조직에 대한 인사가 단행되면 투자 관련 새 프로젝트가 대대적으로 쏟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5년마다 되풀이되는 지방지도자들의 ‘정치적 업적’ 쌓기용 투자도 많다.

경기 억제가 실업을 부추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새로 창출된 일자리는 1184만 개로 올해 상반기에도 일자리는 629만 개가 더 증가했다. 1%의 경제성장률이 약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셈이다. 성장률을 낮추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경제공작회의는 다음해 경제운영 지표

매년 말 한번씩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분석, 총결산하고 다음해의 경제 방향을 정하며 이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다음해 경제운영의 지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 

또한 회의에서는 다음해 열릴 전인대를 위한 준비 작업의 일부로 국무원 총리의 공작보고 및 내년 정부 예산 등을 결정하고 이를 전인대에서 발표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회의는 정확한 일정을 발표하지 않은 채 수 일 간 지속되며 회의가 끝난 후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회의 결과를 발표한다.

베이징=송화정 특파원 yeekin77@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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