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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M&A설 유포 뒤 부당이득 외국계펀드 '무죄'

최종수정 2007.12.03 15:18 기사입력 2007.12.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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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3일, 삼성물산 주가조작과 관련해 증권거래법상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헤르메스펀드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헤르메스의 펀드매니저였던 로버츠 클레멘츠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삼성물산에 대한 M&A설을 언급한 뒤 주가가 오르자 보유주를 전량매각해 73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중지된 것과 관련, '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양벌 규정에 의해 기소된 이 회사에 대해 재판부는 "클레멘츠와 피고인이 위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터뷰 당시 클레멘츠가 삼성물산의 M&A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언급한 것은 사실이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춰볼 때 삼성물산 M&A에 관한 종전 보도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은 가정적ㆍ원론적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클레멘츠가 이 사건 인터뷰를 하게 된 경위나 보도 직후 보유한 주식을 전량 매도한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나 클레멘츠가 인터뷰 당시 삼성물산 주가나 거래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터뷰를 시도해 M&A 가능성을 언급함과 동시에 마치 주식을 팔지 않을 것처럼 답변해 이를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3년 11월 삼성물산 주식 777만2000주를 매입한 로버트 클레멘츠(당시 헤르메스 펀드매니저)는 약 1년여 뒤 국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삼성물산에 대한 적대적 M&A설'을 흘린 뒤 주가가 오르자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해 73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중지됐다.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증권거래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헤르메스펀드는 외국계 펀드로는 처음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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