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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예산안 처리 지연은 헌법 무시ㆍ본말전도"

최종수정 2007.12.03 15:00 기사입력 2007.12.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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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정기국회내 처리해야…정치적 이용 납득 못 해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3일 예산안 처리가 헌법상 처리 기한을 넘긴 것과 관련 "헌법을 무시한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장병완 장관은 이날 서울 방배동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는 대선이 있는 해에도 12월18일을 넘기지 않고 처리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장 장관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 정기국회 회기내에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현재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치적 일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처리 지연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 예산안은 여야간 쟁점이 없는 상황에서 민생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수립한 것"이라며 "민생을 담당하는 국회가 정치적 이유로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그는 "내년의 경우 총선이 있어 현직의원들중 재선을 희망하는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많이 펼칠 수밖에 없다"며 "각 정당간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산안이 연말 안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준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준예산은 정부의 기본 기능만 간신히 유지할 정도로 예산이 집행되며 선언적 의미로만 존재했고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1960년 이후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장 장관은 준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 "이 경우 사태는 굉장히 심각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 오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일부에서 차기 대통령 당선자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는 얘기"라면서도 "그러나 예측 가능하며 법적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일축했다.
 
그는 "예산 편성후 집행과정에서도 (차기 대통령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는 예년과 달리 대선 후에는 주말, 크리스마스 등이 기다리고 있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며 "정기국회내에 처리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장 장관은 일부의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규모 삭감의 경우도 구체적 사업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7조~10조원 등 목표액만 제시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장 장관은 "준예산이 편성될 경우 정부 근무자 근로자중 사업비에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내년부터 실직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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