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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위반 5개 사이트 '수사의뢰'

최종수정 2007.12.03 13:59 기사입력 2007.12.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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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신명균)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을 위반한 5개 사이트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운영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유해로고, 유해문구 등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4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올해 3회에 걸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총 5만여건을 대상으로 19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유해문구 및 로고 등을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내용 제공 전에 상대방 연령 확인절차와 동시에 표시했는지, 아울러 전자적 표시도 함께 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조사를 통해, 위원회는 성인인증절차나 청소년유해표시 고지 등을 위반한 정보 총 866건에 대해 운영자에게 시정조치 통보하고, 영리목적으로 제공하는 5개 사이트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향후 위원회는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찰과 경찰에 수사의뢰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유윤정 기자 you@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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