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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방안 확정

최종수정 2007.12.03 12:01 기사입력 2007.12.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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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실시될 정책금리 변경과 함께 지준적립기간이 요일기준으로 바뀌며 유동성 조절대출이 폐지된다.
한국은행은 이같은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최근 확정짓고 3일 발표했다.
지난 7월20일 개선시안을 발표한 뒤 3개월에 걸쳐 전문가 의견을 듣고 추가검토를 진행해 최종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새 통화정책 운용체계는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중 시행된다.

확정된 최종안은 지난 7월 발표된 바 있는 개선 시안과 차이가 적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가령 지준제도는 지준적립기간을 요일기준으로 설정됐다. 매월 둘째주ㆍ넷째주 목요일이 지준적립초일로 개선시안에서는 지준적립기간을 정책금리 결정일을 기준으로 설정한다고 했었다.

콜금리 변동을 일정범위 이내에서 제한하기 위해 새로 도입될 대기성 여수신제도에도 변동사항이 있다.
시안에서는 금융기관이 한은으로부터 한도와 횟수 제한없이 재량적으로 빌리거나 맡길 수 있는 여수신 금리를 기준금리±1%포인트로 적용한다고 했었으나 최종안에서는 콜금리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준마감일에는 기준금리 ±0.5%포인트를 적용하며 전산장애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시 금리ㆍ만기ㆍ담보 등을 조정하도록 했다.
한은은 당초 시안 발표때 "대출금리는 기준금리+1%포인트, 예금금리는 기준금리-1%포인트로 설정했다"며 "대출금리의 경우 너무 낮으면 금융기관이 이 대출을 금리재정거래를 위한 재원으로 남용할 우려가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콜금리 목표와 국고채 3년물 금리간 격차가 평균 0.83%포인트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대기성 여수신도 자금조정대출 및 자금조정예금으로 정식 명칭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존재 의미를 상실한 일시부족자금대출과 유동성조절대출은 폐지돼되 총액한도대출과 일중당좌대출은 유지된다.

시안 발표때 나왔던 정책금리 및 공개시장조작과 관련한 변동사항은 없다.
금융통화위원회가 매월 결정하는 정책금리가 현행 콜금리 목표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변경된다.
기준금리는 한은의 환매조건부채권(RP)매매, 대기성 여수신 등 한은과 금융기관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말한다.
기준금리의 결정 및 공표 방식은 현행 콜금리목표 결정 및 공표 방식과 같다.

김동환 기자 don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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