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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국제 환경규제 대응비용 심각한 수준"

최종수정 2007.12.03 12:00 기사입력 2007.1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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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은 대응 기반조차 미흡해...

"국제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이윤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국제 무역환경규제 대응 세미나'를 열고 "국제 환경규제는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경영을 확산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산업계가 이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과 환경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WEEE, REACH 등 EU 환경규제로 인해 시험분석비용 증가, 유해물질 대체 등으로 인한 원가상승, 회수/재활용망 구축 등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 및 제품 출시 지연 등 환경규제 대응비용이 심각한 수준인데 아직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대응기반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경련은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기업의 친환경적 의식전환과 자율실천 운동 전개, 대체물질 개발 및 생산공정 개선 등 환경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경련은 EU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 차원의 규제보다는 산업계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 대응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전경련은 이에 "업종단체들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계 자율실천계획'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EU환경규제에 대해 설계·생산·폐기까지 제품 전과정의 친환경화로 대응하는 선진 사례를 제시했다.

일본의 리코 社는 제품 전과정의 환경을 고려한 제품 설계를 통해 생산 및 소비단계에서의 에너지 절약과 자원 재활용율을 향상시켰으며, 특히 5R(Refuse, Return, Reduce, Reuse, Recycle) 운동을 실시해 폐기물 zero화를 달성했다.



▲ 용어 설명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주요 전기·전자제품별로 회수(recovery), 재사용(re-use) 및 재활용(recycle) 비율이 정해져 있으며 이 비율을 준수하는 기업의 전기·전자제품만이 EU내에서 판매 가능. 2006년 12월 31일부터 적용

-REACH(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 EU 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 평가의 책임소재를 각 회원국 정부기관에서 해당 화학물질의 생산자로 변경해 생산자가 일정규모 이상 생산·사용하는 물질을 등록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EU의 통합 화학물질 관리정책. 산업계 자율적인 환경보호 실천 노력 중요.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계 자율실천계획: 산업계 자율적으로 온실가스, 폐기물 등의 중장기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발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계 자율 환경보호 실천 노력 당부.

황준호 기자 rephwa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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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필름은 타 업종과의 공동 대응으로 제품 및 부품에 사용되는 유해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EU의 REACH 대응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공급업체의 환경유해물질 관리를 위해 S-Partner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환경기준 표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전경련측은 환경부와 함께 "환경 규제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선진국들의 산업환경정책 방향을 주시하고 기업 활동 전 과정에 걸친 환경친화성을 제고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의 수립&8231;시행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보가 곧 경쟁력인 시대에서 환경규제를 미리 알고 대응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의 기회이므로 환경부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선진환경규제정보네트워크(TEN)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환경부 김수현 차관, 전경련 이윤호 부회장, 일본·중국의 국제 환경규제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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