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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회복세 꺾이나

최종수정 2007.12.03 11:00 기사입력 2007.12.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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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입제품 가격 확대등 중국발 인플레 우려 급부상
비용측면 물가상승압력 작용 향후 물가관리에 부담 가능성
서브프라임 재부상, 고유가,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안요인 상존
 
정부의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중국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국내 물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회복국면을 보이고 있는 경기에 악영향을 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가뜩이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야기된 신용경색 양상으로 정책적 운신의 폭이 좁아진 정부로서는 물가마저 요동친다면 마땅히 기댈곳이 없어지게 된다. 
 
◆중국발 인플레 우려도 제기돼 = 중국발 인플레 우려가 우리 경제의 복병으로 등장하고 있다. 대중국 수입비중이 큰 우리 경제로서는 대중 수입제품의 가격효과 확대가 물가불안으로 연결될 공산이 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중 수입의 국내 소비자물가에 대한 가격효과(비금속광물 제외)는 지난 2004년 0.03%포인트 상승을 시작으로 2005년 0.04%포인트, 2006년 0.03%포인트 올랐고, 올들어 7월까지 벌써 0.07%포인트나 상승했다. 

특히 대중 수입비중이 큰 비금속광물(62.3%), 섬유의복(57.1%), 조립금속(52.6%), 금속1차제품(29.7%)에서 비용측면에서 국내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해 내수경기를 위축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때문에 3일 발표될 통계청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이 주목된다. 앞서 고유가에 따른 석유제품 및 채소류 가격 상승으로 10월 소비자물가가 3.0%로 오른 바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5%대로 안정세를 유지하다 3%대에 진입한 것은 2005년 5월(3.1%) 이후 2년 5개월만에 처음이어서 이같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금리인상에 대한 압박이 높아질 수 있다. 

금리를 올릴 경우 그렇지 않아도 위축된 유동성 부족을 부추겨 본격화된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 내년 수출증가세가 서브프라임 부실에 따른 미국경제 침체로 둔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불안으로 내수경기마저 줄어든다면 정부의 내년 5% 경제성장 목표 달성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 이례적 강경 발언 주목  = 최근 김석동 재경부 1차관은 최근 금융불안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상황을 방치하지 않겠다"며 이례적으로 강경발언을 내놨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일부 투기성 자금에 의해 주가와 금리 환율 등 주요 금융지표들이 하루가 다르게 급등락을 반복하는 혼돈상태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채권 금리 급등세를 막기 위해 30일 오전 증권매매 거래대상 기관들을 상대로 1조5000억원 규모의 국고채권을 직매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채권시장이 다소 진정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꼬여 있는 시장의 수급상황이 풀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정부 역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기간 지속되면 우리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했다. 서브프라임 부실이 다른 부문으로 확산돼 국제금융시장에 추가적인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파급될 수 있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댈것은 실물경제 =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까지 국내 경제가 산업생산, 서비스업생산 등 실물지표에서는 건재하다는 것이다. 

서브프라임 영향이 본격화된 9월 서비스업생산이 3.8%로 떨어졌지만 전날 발표된 지표는 작년 같은달보다 9.0% 늘어나는등 추석연효 효과를 톡톡히 봤다. 10월 산업생산 역시 반도체.자동차 등의 출하호조에 힘입어 전달에 비해 3.0%,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는 17.8%나 늘었다.
 
그러나 이같은 회복추이가 계속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는 데 정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3일 "대외변수로 인해 하방위험요인이 커진 것은 분명하다"면서 "이달중이나 1월초 2008년 경제운용계획 수립시 성장률이나 물가 등 거시경제 변수를 검토해 정부 전망치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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