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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로스쿨 심사 본격 시작..."어떻게 진행되나?"

최종수정 2007.12.03 10:30 기사입력 2007.12.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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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41개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법학교육위원회와 추가로 임명된 조사위원들 20여명이 지난 30일 마감한 서울대ㆍ고려대 등 41개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심사하게 된다.  

교육부 대학원개선팀 관계자는 "서류 심사 기간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로 잡고 있고, 현지조사는 15일 가량 진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확정적으로 말하기 힘들다"며 "각 대학들이 제출한 신청서 분량이 많아 서면심사가 지체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각 대학들이 제출한 신청서 검토를 마치자 마자, 현장으로 현지조사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지조사단은 법학교육위원회와 조사위원들로 구성되며, 수도권 7명ㆍ비수도권 7명 두팀으로 나뉘어 각각 파견된다.

수도권 지역 조사단은 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등 24개 대학이 속한 서울 권역(서울ㆍ경기ㆍ인천ㆍ강원 지역)에서 현지 조사를 펼치며, 비수도권 지역 조사단은 나머지 4대 권역(대전 ㆍ광주 ㆍ대구ㆍ부산)에서 현지 심사를 진행한다. 이들 권역에는 충남대, 전북대, 부산대, 영남대 를 비롯한 총 17개 대학이 로스쿨 인가를 신청했다.

수도권과 지방으로 분할한 현지조사단 구성 배경에 대해 이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에 신청한 대학들이 전체 신청대학인 41개대학 중 24개 대학으로, 절반 이상이어서 현지조사단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측은 심사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두달간 진행될 심사과정에 대해서는 일일이 공개할 수 없다"며 "하지만 법에 입각해 공정하게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딱 잘랐다.

한편 서면심사와 현지심사가 끝나면 법학교육위원회는 내년 1월말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여부와 개별 대학의 입학정원에 대해 심의한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장관은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제출받아 내년 1월 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대학을 발표하고, 교원확보율 등 교육여건과 이행상황을 확인해  같은해 9월 최종 설치인가를 내린다.

앞서 8월에는 법학적성시험 리트가 치러지고, 2009년 3월에는 로스쿨이 개원한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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