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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금융권, 공적자금 상환은 의무다

최종수정 2007.12.03 11:40 기사입력 2007.12.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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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가 외환위기를 겪은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국민과 정부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경제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회복됐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큰 부담으로 남아 있는 것이 바로 '회수 불가능 공적자금'이다.

이 자금은 붕괴 직전에 있던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긴급히 투입됐다.

정부는 이 자금과 관련, 내년 상반기 정부와 금융권간 손실분담 계획을 잔여자산에 대한 실사 후 전면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2003년 마련된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른 조치다.

현행 공적자금 상환기금법 7조는 기금 설치(2003년) 뒤 5년이 지나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된 주요 공적자금인 예금보험채권 상환기금과 부실채권 정리기금에 대해 자산 정밀실사를 벌인 뒤 손실분담을 재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당초 예상보다 회수율이 높아지면서 손실분담은 예상했던 69조원보다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벌써부터 분담금을 줄이기 위한 정부와 금융권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고되고 있다.

서로 부담을 줄이려 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둬야 할 것은 공적자금은 국민의 '혈세'라는 사실이다.

특히 최근 세수가 넉넉해진 정부는 물론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금융권에서도 시급한 상황에서 달콤하게 사용했던 혈세에 대한 책임감을 분명히 느껴야 한다.

갚아야 할 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당장 부담할 금액이 적다는 것은 장기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부디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나라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아픔으로 남아 있는 '회수 불가능 공적자금'에 대한 상처가 하루 속히 아물어지길 기대해 본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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