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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조 기업, 노동유연성 높다'

최종수정 2007.12.02 23:26 기사입력 2007.12.02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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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노동시장, 중소기업에 비해 '경직'

노조가 있는 기업이 노조가 없는 기업에 비해 노동시장 유연성이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인력운용의 유연성 관련 기업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조가 없는 기업의 수량적 유연성이 10점 만점에 4.26인 반면, 노조가 있는 기업은 2.94로 매우 큰 격차를 보였다.

이는 경총이 전국 25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노조의 존재가 노동시장 유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추정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경총은 해석했다.

수량적 유연성은 기업에서 필요한 수준에 따라 고용과 해고를 통해 노동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노동시장 완전 유연화는 10점, 완전경직은 1점으로 가정해 점수가 낮을 수록 유연성이 경직돼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중 대기업은 조사대상 유연성 중 가장 낮은 점수인 2.69로 평가했으며,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법적보호' (36.9%)와 '강력한 노조로 인한 해고의 어려움' (35.4%)을 그 주 원인으로 지적했다. 3.77로 평가한 중소기업은 '비정규직 보호법안 시행'(38.6%)을 가장 높게 선택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 수준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대기업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2.97로 중소기업(3.90)에 비해 경직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낮은 노동시장 유연성이 인력운용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정규직보다는 유연성 확보가 용이한 비정규직을 채용하게 된다' (42.7%)와 '신규인력채용을 주저하게 된다' (39.1%)라고 응답한 기업이 많아 노동시장 경직성이 비정규직 확산과 일자리부족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한편, 해고제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이 개선될 경우, 응답기업의 84.8%가 채용을 10% 이상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일자리 창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으로 평가됐다.

김민진 기자 asiakmj@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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