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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과위, 美 '제로잉' 관행 인정하는 방향으로

최종수정 2007.12.02 15:46 기사입력 2007.12.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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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도하라운드 분과 협상에서 처음으로 미국이 논란 속에 적용해온 반덤핑 관세 계산방식인 이른바 '제로잉'을 인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제네바발로 도하라운드 협상에서 덤핑과 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협상하는 분과 책임자인 기예모 발레스 우루과이 대사가 공개한 텍스트를 인용 "특정 상황에서 제로잉을 (WTO가) 처음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제로잉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만 사용하는 덤핑마진 계산 방식이다.

수출 가격이 이를 수출하는 나라의 내수 가격보다 낮은 경우는 그 차이를 근거로 정상적인 덤핑 마진을 계산하나, 내수보다 수출 가격이 높을 경우 마이너스로 하지 않고 제로 베이스로 계산하기 때문에 수출 국가에 불리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논란이 돼 왔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브라질, 중국 및 한국은 미국의 제로잉 방식을 WTO에 제소했으며 WTO 패널과 항소기구도 잇따라 '불공정 관행'이라는 판정을 내렸었다.

이후 미 행정부는 관보를 통해 '2007년부터 제로잉 방식을 쓰지 않겠다'고 지난해 말 약속했다.

하지만 미 정부는 미 의회가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제로잉 관행을 자유무역협정(FTA)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사실상 말을 바꿔 이 방식에 반발하는 주요 교역국들과 갈등을 빚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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