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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昌, "특목고 자동인가·학생선발권 주겠다"

최종수정 2007.12.02 15:47 기사입력 2007.12.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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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회창 대선후보는 2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단암빌딩 8층 기자실에서,교육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희망교육을 만드는 12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이회창 후보는 우리 교육과 사회의 문제가 입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 재정확대를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한편, 사립학교에는 공교육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후보는 각종 특성화학교에 대해 정부의 가이드라인만 맞으면 독자적인 차별화 특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해 자립형사립고, 외국어고 등 특목고에 학생선발권 등을 포함 자율권을 대폭 확대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대입 완전 자율화와  정부 규제를 받지 않는 자립형사립고 설립을 교육공약으로 내걸었고 신당 정동영 후보도 대입시 폐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지지율 빅 3 대선후보 모두가 3불 정책을 포함한 현행 교육부의 교육정책을 대부분 뒤집는 공약을 발표해 남은 대선기간, 이들의 교육공약에 대한 여야간, 교육계, 시민사회단체 사이에서 찬반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회창 후보는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목고는 원래 설립목적대로 운영하겠다고 밝혀 특목고측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회창 후보는 현재의 3불 정책과 관련, 대학에 입시자율권을 주더라도 과거의 본고사가 부활하지 않을 것이며 기여입학제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또한 고교등급제의 경우도 학교간 공정한 경쟁을 유발한다는 장점보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헤친다는 점에서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평준화 체제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와 공개한다는 공약이 실효성이 있겠나.
▲나는 상향 평준화를 지향한다. 학교 선택의 여지를 가급적 만들겠다는것이 방침이이다.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자율로 운영할 수 있고 학생 선발권도 주고 그런만큼 학생도 사립에 관한한 학교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다. 그 범위 내에서는 공립 사립학교의  학업성취도 따른 차별화, 특성화는 학생들이 가지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학교가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자립학교로 하는 것으로 출발해 재정이나 기타 여러가지 자신 없으면 선택을 좀 늦출 것이고 자신 있는 학교는 바로 선택 할 것이다. 이런 제도로 간다고 해서 바로 전체가 일시로 평준화 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아니다.

-자립형사립고 혹은 학생선발권을 갖는 학교가 전국 얼마나 될 것으로 보는가.
▲정확히 알 수 없다. 지난 경험을 보면 이제 서울시가 10개의 사립학교(자립형)를 갖도록 했는데 신청학교가 3곳에 그친 것으로 안다. 그런만큼 현재 어느정도의 신청이 있고 희망 있을지는 정확히 예단해 말하기는 힘들다.

-특목고, 외국어고가 공교육을 망쳤다는 말이 많다. 전국 모든 중고등학생이 목숨걸고 있고 폐지하라는 주장도 있다.
▲특목고는 설립목적 취지대로 운영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고와 다름 없는, 좀 더 수준 높은 교육을 받는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제도의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나면 특목고도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다.

-제 2의 특목고 같은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대안은
▲사학에 자율권을 준다고 해도 특혜나 돈있는 자녀들만 들어가거나 해서는 교육은 다시 붕괴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한편, 공교육의 근간을 천편 일률적으로 해 학생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자립형 사립학교가 학생 선발권을 갖도록 하면 국가 보조금의 제한을 벗어나 자신들이 재원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에도 절대 부유층이나 혜택받은 층만을 위한 교육기관이 돼서는 안된다. 저소득층을 일정범위내에 장학금 제도를 두어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배려를 반드시 따르도록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3불 폐지를 말하는 것인가.
▲3불중 입학 고사 부분에 대해 나는 대학에 학생 선발 전형 자율을 완전히 준다는 면에서 지금 현재 금하고 있는 부분에 반대한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 같은 입학 고사가 그대로 부활한다고 보지 않는다. 과거 제도는 현재 부활한다고 해서 통용될 수 없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학이 학생 뽑도록 자율화 하자는 것이다. 기여입학이나 등급제는 아직 바로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차차 검토해 가는 제도로 봤으면 좋겠다.

-사학 자율권 확대와 관련, 전교조나 학부모 단체 반발에 대해서는.
▲자율과 방임은 다르다. 자율이 방임이 되니 규제해야 된다는 생각은 다르다. 지금까지는 방임이  잘못됐다고 해서  규제를 가함으로써 자유를 침해해 해 왔다. 자율은 자율대로 주고 만일 잘못하는 방임을 한다면, 그에 의한 법 위반 있으면 엄중히 규제해야하는 것으로 가야한다. 

이경호·김현정 기자 gungh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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