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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후보 교육공약 주요 내용은

최종수정 2007.12.02 14:53 기사입력 2007.12.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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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회창 대선후보는 2일 선거사무소가 위치한 남대문로 단암빌딩 8층 기자회견장에서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교육에 대한 지출은 소비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교육을 가난의 되물림이라는 절망의 악순환이 아닌 희망의 되물림으로 돌려 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는 공공부문 구조개편과 효율화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10% 예산절감액을 교육부문에 우선적으로 배정해 무너진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며,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교육 부활을 위해 교사 충원과 자질향상기회를 대폭 확대하며, 우수한 교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영어공교육의 대대적 개선을 위해 3단계로 영어공용교육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재정 2배·확대교사 10만명 양성
이 후보의 교육정책은 정부지출은 대부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소비지출이지만, 교육에 대한 지출은 소비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인식을 갖고 출발했다.

무너진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경쟁력 강화, 교육 양극화 해소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것. 교육을 살리기 위해 돈을 쏟아 붓는다는 비판의 소리를 듣더라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07년 교육예산인 약 43조원(GDP의 4.8%)을 집권 마지막 해 2012년 까지 두 배인 86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재원은 공공부문 구조개편과 효율화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10%예산절감액을 교육부문에 우선적으로 배정해 마련키로 했다.

이 후보는 공교육정상화의 주체를 교사에 두고 교사 10만명을 증원하고, 2012년 까지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OECD평균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 16.7명, 중등 13.4명이며, 한국은 초등 28.0명, 중등 18.2명이다. 

이외에 7-10년 주기로 교사의 학습년제(1학기 또는 1년)를 도입하고 해외 학교와의 교류 확대, 교사교환제도를 적극 시행키로 했다.

또한 가능한한 객관적이며, 교원들의 수용가능성을 최대한 높인 교원평가제도를 설계하고 이러한 교원평가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교원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교사에게는 교사학습년이나 해외학교 교환교사프로그램, 각종 연수프로그램에 대하여 최우선적인 기회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개별 학교단위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영어 사교육비만 15조... 영어공용교육제로 부담 완화
이회창 후보는  영어 사교육비만 15조원에 달해 사교육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학교교육을 통해 영어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영어교육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 일주일에 서너시간을 영어수업에 할애하는 방식으로는 영어공교육이 근본적으로 살아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고 3단계로 영어공용교육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1단계로는 기존 영어교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도입하고, 영어능통교사, 영어원어민교사의 채용을 확대키로 했다.

2단계에서는 수학이나 과학 등 일부 과목에 대해 시범적으로 몰입식 영어교육을 도입하고, 학교의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영어존(English Zone)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후보측은 몰입식 외국어교육에 대해 외국어를 독립된 교과목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목들을 자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학습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학습시키는 교육방식을 의미한다고 설명.

최종단계인 3단계에서는 점진적으로 영어수업의 비중을 확대해 영어수업과 한국어수업을 병행하는 교과과정을 완전히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이 단계에서는 학교에서 영어와 한국어가 모두 공용어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후보는 2단계부터 원어민교사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있다고 판단, 가칭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도입해 영어가 모국어인 2~3 세 교포들이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뒤 영어원어민교사로 전국 각지의 학교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선택적 평준화·대입 자율화 등 사학 자율성 강화
이회창 후보는 논란이 되고 있는 3불정책과 관련, 평준화의 근간은 유지하되 사학의 학생선발, 학교운영을 대폭 자율화시켜 사학의 차별화 특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자립형사립고, 특목고, 외국어고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들 학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을 다시 설정해 사교육의 양극화를 막기로 했다.

정부가 주도해 이런 종류의 학교 50개, 저런 종류의 학교 50개를 만든다는 정부주도 방식의 특성화방안는 배제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사립학교들의 특성화방안이 정부가 정한 기본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특성화 방안을 인가하는 자동인가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실업계고교의 경우에도 자율적인 특성화를 유도하고, 정부에서는 실업계고교 특성화에 대한 자금 및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완전한 지방분권화를 주장해 온 이 후보는 교육자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가진 권한을 대폭적으로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교육부는 전국 단위의 학업 수준 관리 및 국가단위의 장기 인력수급 등 국가단위의 전체교육과 관련된 사항만을 취급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대학제도와 관련해서도 단계별로 대학입학에 대한 교육부의 과도한 규제를 풀어서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자율화하고, 학생들의 3중고를 완화키로 했다.

1단계로 내신, 수능, 논술의 적용비율을 대학마다 자율 선택하고  2단계로는 과거에 시행하던 본고사를 제외하고 모든 형태의 대학별 전형을 허용해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학교별로 특성화된 전형방법이 정착된 후 본고사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대학별 전형 방법의 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대학의 분교설립이나 국내대학의 해외분교 설립 등을 적극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10만명 정부가 학자금 지원
이 후보는 교육이 가난의 되물림을 가져와서는 안된다는 인식 하에 교육을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지원과 관련, 각 대학의 학생들이 저소득층자녀의 사교육(영어, 수학, 예체능 등)을 실시하고 이를 대학에서 봉사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방과후 교육을 내실화, 다양화하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국가가 방과후 교육비용을 지원하여 외부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고  농촌지역이나 도서벽지 지역에 학교버스운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도서벽지 학교 등 취약지역과 저소득층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돈이 없어 대학에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가희망장학기금을 조성해 매년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 10만명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대학학자금 융자액를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는 시중금리의 절반으로 낮추고 상환기간 등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등록금 후불제, 무이자 대출제도 등의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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