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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 안된 영업직 별도 단체교섭 가능

최종수정 2007.12.02 14:43 기사입력 2007.12.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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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가입이 안된 영업직 근로자들이 별도의 단체교섭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헌 수석부장판사)에 따르면 산별노조인 서비스ㆍ유통노동조합이 롯데칠성과 동아오츠카 등 식음료 회사 3곳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롯데칠성 등은 전 직원을 노조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영업직 근로자들이 기존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고, 동아오츠카는 단체협약 적용대상에 '영업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자'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ㆍ유통노조는 이들 회사의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을 달리 해 복수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3개 회사의 영업직 근로자들이 회사의 기존 노조에서 조합원이나 대의원으로 활동한 적이 없어 기존 노조는 영업직 근로자들의 고유한 근로조건과 관련한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해 왔다"며 "이를 감안할 때 서비스ㆍ유통노조가 3개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에 응하도록 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칠성 등은 "기존 노조와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이 전 직원에게 적용되므로 서비스ㆍ유통노조와의 단체교섭이 이뤄지지 않아도 현저한 손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비스ㆍ유통노조가 영업직 근로자의 고유한 근로조건에 대해 단체교섭의 기회를 가지려 하는 데 따르는 정당한 이익이 여전히 남아 있고 회사들이 근로자들에게 서비스ㆍ유통노조의 탈퇴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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