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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사례별 문답풀이 및 세액계산

최종수정 2007.12.02 12:28 기사입력 2007.12.0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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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2007년 연말정산 안내 자료를 기초로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과 세액 계산 방법 등을 문답풀이 방식으로 살펴본다.

  
-- 맞벌이 가정에서 배우자의 연봉이 얼마 이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근로소득금액은 연봉이 아니라 총급여(연간 급여-비과세 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것이다. 대략 배우자의 연봉이 700만원 이하면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남편과 부인의 연간 급여총액이 각각 2천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8세, 4세 , 2세 자녀가 있는 경우 남편과 부인의 인적공제액은.

   ▲ 이 경우 부부 각자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서로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들의 근로소득금액은 급여총액 2천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천75만원을 뺀 925만원이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6세 이하의 자녀양육비(추가공제)는 남편과 부인 중 한사람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자녀양육비공제는 1인당 100만원이다. 다자녀추가공제가 신설돼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셋이면 15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부인은 추가공제 중 부녀자공제(5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모두 받는 경우(자녀양육비는 부인이 공제) 남편은 기본공제(400만원)와 다자녀추가공제(150만원) 등 550만원을 공제받고 부인은 기본공제(100만원), 부녀자공제(50만원), 자녀양육비공제(200만원) 등 3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남편과 부인의 공제액 합계는 900만원이다.

   남편이 한 자녀, 부인이 두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는 달라진다.

   남편은 기본공제 200만원만 공제 받고 부인은 기본공제(300만원), 부녀자공제(50만원), 자녀양육비공제(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50만원) 등 600만원을 공제 받는다. 남편과 부인의 공제액 합계는 800만원이다.

   -- 차남이 65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실제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자에 해당)가 가능하다. 다만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있거나 다른 형제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경우 공제 받을 수 없다.

   -- 의료비 공제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하지만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전액 공제된다.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한 근로자가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당해연도에 결혼한 자녀(소득없음)의 경우 결혼 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다.

   -- 교육비 공제액 계산은.

   ▲ 본인 외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 아동(학원 및 체육시설),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대학생의 경우 1인당 연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 가능하다.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다.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금액에서 제외되고 고등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회사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고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총급여액이 2천400만원인 근로자가 올해 7월에 결혼을 했고 9월에는 가족 전체가 이사를 했다. 11월에는 어머니(53세)가 돌아가셨다.이 경우 혼인.이사.장례비 공제액 계산은.

   ▲ 우선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여서 공제 대상이 된다. 혼인과 이사를 했고 올해 세법개정으로 장례 등에 대한 연령 제한이 없어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어머니의 장례비도 공제가 가능하다. 각 사유당 100만원씩 3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주택매매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호적(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 올해 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1천100만원이다. 이중에는 제세공과금 100만원, 현금서비스 50만원, 해외 사용 50만원, 병원비 250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 현금영수증은 200만원이고 기명식 선불카드 140만원, 자녀의 학원비를 지로 납부한 금액은 360만원이다.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는 400만원(병원비 250만원, 의약비 150만원)이다. 이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 우선 공제 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천440만원이다. 제세공과금과 해외 사용액, 현금서비스, 의료비 공제를 받는 의료기관 사용액(160만원)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의료비 공제를 받는 의료기관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의료기관 사용액(250만원)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사용액(90만원)을 뺀 것이다.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사용액은 의료비지급액(400만원)에서 의료비 공제금액(310만원)을 뺀 것이다. 의료비 공제금액은 의료비지급액 400만원에서 총급여액의 3%인 90만원을 뺀 것이다.

   공제 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받는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15%(450만원)를 초과한 금액인 990만원의 15%인 148만5천원이 공제 가능 금액이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기부금 15만원을 기부한 경우 세액공제금액은.

   ▲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한다. 따라서 기부금 15만원 중 10만원에 대해서는 9만909원이 세액 공제된다. 10만원을 초과한 5만원은 전액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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