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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가조작단에 과징금 부과 검토

최종수정 2007.12.02 12:20 기사입력 2007.12.0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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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가조작 가담자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금감원은 전홍렬 부원장을 단장으로 학계와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연말까지 불공정거래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사업무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가 금융다단계와 결합해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는데 반해 금감원의 조사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적발 위주여서 투자자 피해를 미리 막기 어렵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시장 내부에서도 주가조작과 관련해 금감원이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처벌수준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 증권거래법상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해 경고, 검찰 통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만 가능하고 과징금 부과 등의 금전적인 제재조치는 내릴 수 없다. 과징금 부과는 공시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만 최고 20억원까지 가능하다. 

금감원은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에 대해 최저한도제를 도입, 무거운 금전적인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또 재범 방지를 위해 주가조작 가담자의 명단공개나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주가조작 전력자 관리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나 전력자 관리 방안은 현행 증권거래법(추후 자본시장통합법) 개정 등이 필요한 만큼 도입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안승현 기자 zirokool@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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