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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농협은 정부관리업체" 정대근 회장 징역형 확정(상보)

최종수정 2007.11.30 15:35 기사입력 2007.11.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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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현대자동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받은 정대근 농협 회장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0일,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942㎡(285평)를 66억 2000만원에 파는 대가로 현대차 김동진 부회장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1천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회장에 대한 이번 판결은 농협을 '정부관리기업체'로 판단, 뇌물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한 데서 비롯됐다.

앞서 검찰이 정 회장에게 적용한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는 1심에서 "농협 임직원을 공무원에 준해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정 회장을 무죄 선고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후 서울고법 형사4부는 정 회장에 대한 항소심서 농협을 정부관리업체로 보고 유죄를 인정,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반면 정 회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동진 부회장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정 회장을 공무원이 아니라고 판단해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특가법상 증재 혐의만을 인정했다. 

정 회장이 '공무원'인지 여부를 두고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엇갈린 판단을 한 것. 

대법원이 이번에 농협을 '정부관리기업체'로 규정해 정 회장을 유죄 판결함에 따라 농협 성격을 둘러싼 법적 논쟁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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